검찰청에서 ‘가납벌과금 납부명령서’가 날아왔을 때,
갑자기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을 내라는 통지를 받으면 당황할 수밖에 없다.
가납벌과금은 벌금형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납부하라는 뜻의 고지서다.
아직 확정된 벌금이 아니다.
가납벌과금 안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본납과는 무엇이 다른지 정리해 보려고 한다..
가납벌과금은 무엇인가
가납벌과금은 법원이 약식명령을 내리면서, 판결 확정 전에 미리 벌금을 납부하도록 명한 금액이다.
쉽게 말해 “앞으로 이 정도 벌금이 나올 예정이니 미리 준비해두라”는 통지다.
음식점에서 주문 후 음식이 나오기 전에 먼저 계산을 해두는 것과 비슷하다.
아직 식사가 끝난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허겁지겁 계산하는 것보다 미리 치러두라는 취지다.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받은 뒤 약 7일 후에 검찰청에서 가납벌과금 납부고지서가 도착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로 알려져 있다.
납부기한은 보통 15일이다.
📖 [네이버 사전] 약식명령이란 무엇인지 지식백과에서 자세히 알아보기
가납벌과금 안내면 어떻게 되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가납벌과금은 안 내도 당장 큰 불이익은 없다.
아직 벌금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가납벌과금을 내지 않으면 약식명령 송달 후 약 1개월 뒤에 검찰청에서 별도로 ‘벌과금 납부명령서’가 다시 발송된다.
이것이 본납 단계다.
가납과 본납의 차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구분 | 가납벌과금 | 본납벌과금 |
|---|---|---|
| 시점 | 벌금형 확정 전 | 벌금형 확정 후 |
| 성격 | 미리 내라는 권고 | 반드시 내야 하는 의무 |
| 안 냈을 때 | 본납 고지서가 다시 온다 | 독촉 → 재산 압류 → 노역장 유치 가능 |
| 납부기한 | 통상 15일 | 확정일로부터 30일 |
다만 본납 단계에서도 벌금을 내지 않으면 상황이 달라진다.
납부 독촉이 1차, 2차로 이어지고, 그래도 내지 않으면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은행 예금, 부동산, 자동차 등 명의 재산이 압류 대상이 된다.
재산 집행으로도 벌금을 충당하지 못하면 지명수배 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
노역장 유치는 1일당 10만 원 환산이 일반적이며, 최대 3년까지 가능하다.
형편이 어려울 때 대처 방법은 있는가
벌금을 한꺼번에 내기 어려운 경우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검찰청 벌금납부 담당 부서에 연락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분할납부 —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경우 검찰청에 신청하여 나누어 낼 수 있다
- 사회봉사 대체 —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결정을 거쳐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다
- 납부 연기 — 일정 요건을 갖추면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다
가납벌과금 고지서를 받았다고 해서 당장 납부하지 않아도 노역장에 끌려가거나 수배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형편이 되는 한 미리 납부해두는 것이 유리하다.
본납 금액이 가납보다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이미 납부한 가납금은 본납에서 차감되기 때문이다.
마치면서
가납벌과금은 벌금형 확정 전에 미리 내라는 통지이며, 안 낸다고 즉시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는다.
다만 본납 단계에서 벌금을 내지 않으면 재산 압류, 지명수배, 노역장 유치까지 이어질 수 있다.
고지서를 받았다면 당황하지 말고, 본인의 사건 진행 상황과 납부 여력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
가납벌과금을 냈는데 정식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면 돌려받을 수 있는가?
돌려받을 수 있다. 가납금은 벌금형 확정 전에 임시로 납부한 것이므로, 정식재판에서 무죄 판결이나 공소기각 결정이 나오면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가납벌과금과 과태료는 같은 것인가?
전혀 다르다. 가납벌과금은 형사사건의 벌금형에 따른 것이고, 과태료는 행정법상의 제재다. 과태료는 전과 기록에 남지 않지만 벌금형은 전과에 해당한다. 미납 시 처리 절차도 다르다.
[안내드립니다] 이 글은 가납벌과금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이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